법령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다카76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5.6.1.(753),720]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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